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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어구 등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

과 어업생산피해 및 수산물 판매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진도군 거

주자의 손실에 대해 국가가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세월호 참사로 진도군 농업인의 농산물 판매

가 급격히 감소하고 여행, 운송, 숙박업계 등도 위축된 소비심리 등으

로 수입감소 등 손실이 심각하여 생계에 타격을 입고 지역경제 전반

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농수산물 판매감소와 관광산업의

수입감소 및 소상공인의 영업손실로 피해를 입은 진도군 거주자에 대

해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

항제2호).

의 안
번 호

5667

발의연월일 : 2017. 2. 16.

의 자 : 윤영일ㆍ황주홍ㆍ정인화

주승용ㆍ장병완ㆍ박지원

정동영ㆍ송기석ㆍ윤호중

강창일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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