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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종섭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건축물, 골프연습장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주

차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건물주 등은 건축 허가 시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로 해

당 주차장 설치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이후 기계식주차장의 유지·관리

비용 등을 이유로 사용하지 않거나 고장난 채 방치하고 있어 도시미

관을 저해함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 수급(需

給)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

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제2항 신설).

의 안
번 호

11031

발의연월일 : 2017.

12. 26.

자 : 정종섭․김성원․정유섭

조훈현․성일종․문진국

송석준․정태옥․김종석

이완영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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