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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국방․군

사시설이전 특별회계는 그 세입 재원이 주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처분과 관련한 수입에 한정되어 있어 상시적으로 세입이 부족하여 이

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의 세입 재원 확충을 위해서 다

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전입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방․군사

시설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호 신설).

의 안
번 호

3445

발의연월일 : 2016.

11.

10 .

자 : 권은희․김경진․김동철

박주선․박지원․송기석

장병완․장정숙․천정배

최경환

(국)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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