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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단체의 장에 대하여 겸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

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육단체의 장을 겸임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체육단체를 이

용하여 인지도를 높이거나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체육단체

의 정치화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이에 체육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체육단체를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배

제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의 안
번 호

1497

발의연월일 : 2016.

8.

9.

발 의

자 : 장병완

이동섭

박주선

송기석

조배숙

이용호

신용현

손금주

홍일표

권은희

유성엽

김수민

이상돈

김중로

김삼화

채이배

김규환

김종회

장정숙

이용주 의원

(20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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