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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폐업․사망․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퇴임․노령의 공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재기

와 생활안정을 위한 공제제도임. 이에 따라 공제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공제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법 제119조에 공제금의 양도나 압류, 담

보 등을 금지하는 수급권 보호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해당 공제금이 가입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수급권 보호 규정이 무력화되고 있음. 따라

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공제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법률 취지에 맞

는 공제금 수급 계좌에 대한 압류금지 규정이 필요함.

이에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제금만이 입금되는 수급자 명의

의 공제금수급계좌를 만들어, 그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의 안
번 호

7094

발의연월일 : 2017. 5. 30.

의 자 : 장병완ㆍ김철민ㆍ최도자

정ㆍ김성수ㆍ이동섭

곽대훈ㆍ김중로ㆍ김삼화

최명길ㆍ황주홍ㆍ오세정

김성식ㆍ조배숙 의원

(14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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