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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

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

하는 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방산노동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 노

조법 규정은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쟁의행위를 무력화시키

며, 부당노동행위에 악용되는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 주요 방

위산업체 생산현장에서는 민수제품과 방산제품이 함께 생산되고, 심지

어는 같은 생산라인에서 민수제품과 방산제품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

에 현행법 규정이 민수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

생하고 있음.

국제노동기구(ILO)는 일자리의 질의 기준으로 ‘괜찮은 일자리(decen

t work)’ 개념을 제시하면서 주요 요소로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였으

의 안
번 호

10931

발의연월일 : 2017. 12. 20.

자 : 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

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

김종훈ㆍ윤종오ㆍ이용득

서형수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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