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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의 위촉을 국회의 소관 상

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

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의결로 선정하여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이 사람들을 중앙선거관리위

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절차는 사실상 국회에서 원내정당 간의 합의에

의하여 각 원내정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

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게 되어, 국회의원 지역구의 확정이 중립적이고

독립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지도록 한 현행법의 취

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일

의 안
번 호

1574

발의연월일 : 2016.

8. 12.

의 자 : 김상희․이학영․전현희

남인순․윤호중․이춘석

김영진․김해영․양승조

기동민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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