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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축사육업을 “가축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젖·알·꿀을 생

산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어 자가소비를 위해 소량으로 생산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부터 사육시설 등 영

업용 시설을 경매·환가·매각 등의 절차에 따라 인수하는 경우에도 영

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축사육업의 정의를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ㆍ알ㆍ꿀을 생산하여

의 안

번 호

11204

발의연월일 : 2018.

1.

2.

자 : 설

훈․박남춘․안규백

김민기․이동섭․장병완

이개호․김현권․김철민

이용득․신동근 의원

(11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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