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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및 경제․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부부와

자녀로 구성되는 전통적인 가족의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1인가구․부

부가구․한부모가구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전

통적인 가족에 대한 개념을 확장하여 다양한 가족 형태의 변화를 수

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특히 1인가구의 경우 미혼, 이혼, 사별 등 다양한 원인으로 형성되

고 있고 그 유형 또한 지역, 연령, 성별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

타나고 있는데,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그 비율이 2000년 15.5%에서 20

16년 27.9%로 증가하였고, 최근의 높은 청년실업률과 이혼율, 만혼, 인

의 안

번 호

9047

발의연월일 : 2017.

9. 4.

자 : 신용현․김경진․정춘숙

박준영․이종배․이동섭

조배숙․김종회․원혜영

김삼화․권미혁․주승용

윤영일․송기석․김관영

이언주․장정숙․손금주

김수민․김중로․정진석

정인화․송희경․장병완

의원(24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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