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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나눔 사업은 대기업·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으나 미활용

되고 있는 기술을 중소‧중견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에 무상이전하여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임.

2013년 이후 7개 대기업과 1개 출연연구기관을 통해 총 4,464건의

나눔기술이 제공되었고, 총 217개 중소기업에 710건이 무상이전되는

등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

한 상황임.

또한 기술나눔 사업은 무상이전을 전제로 기술을 제공하는 주체의

자율성에 의존하고 있어 기술나눔 사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이에 기술나눔 사업의 법적 근거와 기술나눔 제공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사업화‧상품화를

촉진하고 스타트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창업 생태계 활

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신설).

의 안
번 호

11302

발의연월일 : 2018.

1. 5.

의 자 : 변재일ㆍ김병욱ㆍ안규백

안호영ㆍ전혜숙ㆍ이학영

윤호중ㆍ김영호ㆍ이 훈

김경협ㆍ유은혜ㆍ홍익표

박영선 의원(13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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