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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기술나눔) ① 정부는 공공연구기관, 대학 또는 대기업[중소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하 같다)과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이 자율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게 보유 기술을 무상

으로 이전하는 것(이하 “기술나눔”이라 한다)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

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사물인터넷·클라우드컴퓨팅·빅데이터·인공지능 및 정보통

신·산업융합 등에 활용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기술나눔의 대상으로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

원을 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나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관으로 하여금 기술나눔 사업의 기획·실행·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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