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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업무

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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