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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신

설>

제20조의2(기술나눔)

정부는

공공연구기관, 대학 또는 대기

업 [ 중 소 기 업 ( 「 중 소 기 업 기 본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이 자율적

으로 중소·중견기업에게 보유

기술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이하 “기술나눔”이라 한다)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사물인터넷·클라우

드컴퓨팅·빅데이터·인공지능 및

정보통신·산업융합 등에 활용

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기술나눔의 대

상으로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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