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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도상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원은 「청원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국회에 대

한 청원의 경우는 「국회법」과 「국회청원심사규칙」으로 규율하고

있음.

그런데 민원과 청원 외에도 국민이 국회의원과 대면으로 의사소통

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며, 국회의원을 만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창구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과 국민 간

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실익이 있음.

이에 국민이 국회의원을 대면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그 특별법의 근거를 「국회법」

에 명시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9조의2 신설).

의 안
번 호

10906

발의연월일 : 2017.

12.

19.

자 : 박주민․민병두․유승희

문희상․신창현․원혜영

이용주․전현희․박광온

김상희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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