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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하여 화재 진압,

인명 구조, 재난·재해 구조, 구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

상한 실습훈련과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

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

서 사망한 사람을 안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대원들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는 의료진 등은 소방

 

구급

헬기를 타고 사고 등으로 순직 시 국립묘지 안장이 안 되는 실정임.

高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의료

의 안
번 호

10870

발의연월일 : 2017.

12.

15.

자 : 김성찬ㆍ이명수ㆍ성일종

홍문표ㆍ이종명ㆍ김용태

정인화ㆍ주광덕ㆍ추경호

나경원ㆍ강길부ㆍ이종배

윤종필ㆍ김영우ㆍ김무성

정양석ㆍ이군현ㆍ박순자

이장우ㆍ박덕흠ㆍ황영철

김도읍ㆍ염동열 의원

(23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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