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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8제1항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2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1만원

2. 「부가가치세법」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2만원.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간이과세자의 과

세기간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1만원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8의 개정규

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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