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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식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

로 하여금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되,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은 출산한 배우자나 신생아

를 돌보기에는 매우 짧은 기간이며, 2013년 고용노동부의 ‘일·가정 양

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1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배우자출산휴가제도

의 안
번 호

1560

발의연월일 : 2016.

8.

11.

의 자 : 김성식․이철희․권미혁

장병완․유성엽․이종구

김삼화․송기석․조정식

오세정․윤종필․서형수

최도자․심상정․신용현

박범계․김경진․노회찬

김광수․원혜영․황주홍

천정배․김종대․김병욱

김부겸․이동섭․윤영일

김중로․김영춘․이용주

손혜원․주광덕․강훈식

민병두 의원(34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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