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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키즈카페, 식당 내 놀이터 등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이 증가하

여, 현재 3,000개소 이상에 달하고 있음. 아이들이 뛰어노는 장소인 만

큼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공기질에 대한 관리가 중요함. 하지만 현행

법상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속하지 않아 미

세먼지 등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

임.

이에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

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여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공기질을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1항제12호의2 신설).

의 안
번 호

10737

발의연월일 : 2017. 12. 8.

의 자 : 송옥주․신경민․소병훈

김철민․김영호․정동영

김중로․김정우․유동수

신창현․박

정․박경미

전해철․윤관석․추미애

의원(15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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