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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석호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식품접객업소에서 경비 절감을 위하여 일회용 컵이나 수

저, 젓가락 등의 일회용 용기를 세척한 후 재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

고 있어 이에 대한 위생상 우려가 있음.

일회용 용기의 경우 재질의 특성상 세척을 하여도 그 위생을 담보

하기 어렵고, 환경호르몬 등의 영향으로 재사용을 권장하고 있지 않으

며, 소비자 역시 재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령에서는 식품 용기 등의 청결한 유지·관리를 위한 세

척·살균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일회용 용기의 재사용 금지를 규정하

고 있지 아니하여 영업자가 재사용하여도 이를 규제할 수 없는 실정

임.

이에 일회용 용기의 재사용 금지를 명시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하고, 식품의 위생·안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의 안
번 호

10957

발의연월일 : 2017. 12. 21.

자 : 강석호ㆍ정유섭ㆍ김석기

정진석ㆍ문진국ㆍ박명재

김현아ㆍ김중로ㆍ신보라

유민봉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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