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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현재 1시간 동안 서비스 제공 시 활동보조 급여비용에서 중개기관의

수수료를 제외하는 경우 활동보조인이 실제로 받는 보수는 최저임금

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그러나 활동보조인 역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최소한 최저임금은 보장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활동지원급여 급여비용 산정 시 활동지원인력의 보수를 최저

임금액 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활동보조인이 활동보조급여를 차질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

의 안
번 호

5335

발의연월일 : 2017.

1.

31.

의 자 : 조배숙․김관영․김삼화

김종회․김중로․오세정

이동섭․장병완․장정숙

최도자․황주홍 의원

(11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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