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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조합 및 산림

조합중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조합 내 고용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기관의 기강 해이 및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

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

임(안 제39조제1항제5호의2 신설).

의 안
번 호

10865

발의연월일 : 2017.

12.

15.

자 : 황주홍․김수민․신용현

조배숙․정동영․이동섭

김관영․이찬열․최도자

김동철․손금주․박선숙

남인순 의원(13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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