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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담뱃갑 포장

지 앞·뒷면에 그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담뱃갑의 경고그림이 쉽게 노출되어 눈에 띌 수 있도록 하여

흡연자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킴으로써 흡연율 감소 효과를 얻으려는

취지임.

그런데 최근 담배갑의 경고그림을 가리거나 회피하기 위한 담배케

이스, 스티커 등의 제품들이 인기리에 판매되면서 경고그림을 무용하

게 만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일부 담배소매점에서 담배와

함께 담배케이스 등을 판매하여 흡연자들이 담뱃갑의 경고그림을 회

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담배 지정소매인등은 경고그림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의 안
번 호

10456

발의연월일 : 2017. 11. 28.

의 자 : 박맹우ㆍ박명재ㆍ박덕흠

윤영석ㆍ이채익ㆍ곽상도

이양수ㆍ이완영ㆍ조경태

신상진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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