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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인식 재고에 힘입어 전기설비의 안전관

리를 위한 기술기준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포함하도록 하는 「전

기사업법」 개정안이 2016년 7월 시행됨.

그러나 이와 관련해 전자파로 인한 피해 방지 및 분쟁 해결에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자파로 인한 피해 방지 및 분쟁 해결

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49조, 제57조).

의 안
번 호

2749

발의연월일 : 2016. 10. 20.

의 자 : 장병완ㆍ안철수ㆍ김광수

조배숙ㆍ김경진ㆍ김정우

이찬열ㆍ김삼화ㆍ이동섭

신용현ㆍ김종회 의원

(11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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