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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익법인의 사회적 역할을 고려하여 동 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구체적으로

현금과 부동산 등 주식 이외의 자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주식의 경우

에는 발행주식총수의 5% 또는 10% 한도에서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집단과 관련된 공익법인의 경우 출연재산에 대한 세

제혜택을 공익적 목적보다는 대기업집단의 조세 회피나 기업지배 수

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기업집단이 출연한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 등 대기업집단

과 관련된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확

대 사용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의무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공익법인

에 대한 재산출연이 편법 상속과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의 안
번 호

10819

발의연월일 : 2017. 12. 13.

의 자 : 송영길ㆍ박용진ㆍ손혜원

유동수ㆍ윤관석ㆍ박영선

홍영표ㆍ김정우ㆍ조승래

유승희ㆍ제윤경 의원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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