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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주택이 지진에 의해 전파된 경우 일정 금액을 복구비

로 지원하도록 하되, 내진설계 반영 여부에 따라 국고, 융자 및 자기

부담 등의 부담률을 달리 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의 전파는 주택의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

어 주택을 개축하지 않고는 주택의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막대한

복구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그 복구비의 상한이 현실을 반영하

지 못하여 실질적 주택복구 비용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음. 아울러, 지진과 같은 자연재난

으로 인한 피해는 피해자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현재보다 국고 부담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

음.

의 안
번 호

10251

발의연월일 : 2017.

11.

20.

의 자 : 김정재․신보라․최교일

김석기․윤재옥․주광덕

정태옥․이채익․엄용수

황영철․김성태․송석준

김선동․박명재 의원

(14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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