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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인의 대표적인 사망원인 중 하나인 심뇌혈관질환의

체계적 예방 및 관리를 통하여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5월 제정되어 시행되

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현재 전국 11개 대학병원을 심뇌

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하여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를 수행토록 하고 있으나, 이들 11개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체계적으로

총괄할 기관이 설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

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립심뇌혈관센터를 설립하여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에 따른 기관 명

칭 등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심뇌혈관질환센터를 권역심뇌

의 안
번 호

10961

발의연월일 : 2017. 12. 21.

의 자 : 이개호ㆍ윤영일ㆍ위성곤

홍문표ㆍ김철민ㆍ민홍철

김정우ㆍ이군현ㆍ박 정

김한정ㆍ김현권 의원

(11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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