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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재 혁신도시 이전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법에 따라 지역

인재를 우선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율은 겨우 13%대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지역인재 고용이 권고사항에 불과하고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

이 전혀 없기 때문에 기인함. 따라서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로 의

무화하여 실질적으로 혁신도시의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청년문제 해결

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이전공공기관의 인력수급 사정과 지역인재 양성 여건 등을 감

안하여 점진적으로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의 안
번 호

1266

발의연월일 : 2016.

7.

28.

의 자 : 김동철․김경진․박주민

김종훈․손금주․홍의락

정동영․주승용․장병완

박주선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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