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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 전기요금제도는 한국전력공사의 공급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으

며, 이 약관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를 받고 있으나, 약관 내용에 대한 법적인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없음.

특히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공급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용 전

기요금의 경우 다른 용도별 요금제(산업용, 일반용 등)와는 달리 누진

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그 단계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6단계

임. 단계별 요금차이도 1단계(60.7원/kWh)와 6단계(709.5원/kWh) 간의

전기요금 차이가 무려 11.7배나 되고 있어 형평성에서 문제를 야기하

고 있으며, 주택용 전기의 사용량도 전체 전력사용량의 14%(산업·일

반용: 77%)에 불과하여 누진제 도입으로 인한 전기에너지 절약의 효

과도 크지 않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공급약관을 작성함에 있어

의 안
번 호

1536

발의연월일 : 2016. 8. 11.

의 자 : 조경태ㆍ이헌승ㆍ이현재

조훈현ㆍ김성원ㆍ신보라

강길부ㆍ김승희ㆍ장제원

이종명ㆍ김현아ㆍ김재경

이만희 의원(13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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