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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장애인에게 적절한 자립지원과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시설별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시

설 내 CCTV의 설치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장애인복지시설 내에서 장애인학대와 같은 인권침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원활한 사후

처리 등을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학대가 발생할 가능성

이 높은 장애인 거주시설에 의무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

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장애인 등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내 장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장애인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의 안
번 호

10770

발의연월일 : 2017. 12. 12.

의 자 : 민경욱ㆍ박명재ㆍ신상진

문진국ㆍ이군현ㆍ김성찬

안상수ㆍ송희경ㆍ김규환

김학용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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