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 1 -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남북한간 경제적 협력과 사회적 교류는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하에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고, 남북 관광자원의 연계 개발을 통하

여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교류를 증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

제 공동체 실현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수 있음. 이를 위하여 북한

과 인접한 지역에 통일경제특별구역을 설치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조

성·개발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입주 및 투자 기업의 경영활동

을 지원하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례 등을 마련하는 등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또한 반세기 이상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북한

인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의 안
번 호

2179

발의연월일 : 2016.

9. 6.

자 : 김성원ㆍ조훈현ㆍ윤영석

김상훈ㆍ신보라ㆍ정유섭

김현아ㆍ홍철호ㆍ윤후덕

박완수ㆍ이양수ㆍ김기선

권석창ㆍ김명연ㆍ민경욱

정태옥ㆍ성일종ㆍ김정재

유민봉ㆍ김도읍 의원

(20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검색

기능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여 보기

최근 입법 예고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