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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

하는 기관을 말함.

따라서 지방공기업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이 요구

되는바, 지방공기업과 민간업체 간의 계약 분쟁 시 상대적 약자인 민

간업체에 대한 분쟁해결 수단이 있어야 함.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서는 도시철도공사의 국제입찰 조달계약

관련 분쟁 시에만 민간업체의 공사 사장에 대한 이의신청 및「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재심청구 등을 활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분쟁에 대해서도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민간업체의 부담을 경감하

의 안
번 호

11055

발의연월일 : 2017.

12.

27

의 자 : 박남춘․정춘숙․김영진

조승래․김영호․김현권

유은혜․박찬대․김정우

이재정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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