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 1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크레인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2017년에만 20명의 사망자

가 발생하였음. 특히 2017년 12월에는 용인과 평택, 서울 강서구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이 무너져 5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당하며 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크레인 노동자들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공사현장에서

무전기로 크레인 기사와 신호를 주고받는 신호수의 자격과 역할, 신호

방법, 사용장비 등을 법에 규정하고, 전문신호수 배치를 의무화하여

크레인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사업주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전문신호수의 배치를 의무

화하고, 전문신호수의 자격과 역할, 신호방법, 경보장비 등을 법으로

의 안
번 호

11271

발의연월일 : 2018. 1.

3.

의 자 : 정동영ㆍ심상정ㆍ주승용

장정숙ㆍ황주홍ㆍ김중로

이동섭ㆍ박주현ㆍ이정미

이철희ㆍ노웅래ㆍ유성엽

윤소하ㆍ최경환

(국)

ㆍ김광수

최도자 의원(16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검색

기능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여 보기

최근 입법 예고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