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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전문신호수) ① 사업주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위험

방지를 위하여 전문신호수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신호수는 근로자의 추락·충돌·끼임 등의 위험

요인을 감시하면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근로자에게 위험

을 알릴 수 있도록 확성기·경보기·무선통신기 등 경보장비를 사용하

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신호수의 자격 및 제2항에 따른 신호방법 등

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2조제6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제4호의3 및 제4호의4로 하

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전문신호수를 두지 아니한 자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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