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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4의2. 제33조의2제1항을 위반하

여 전문신호수를 두지 아니

한 자

4의2.⋅4의3. (생

략)

4의3.⋅4의4.

(현행

제4호의2

및 제4호의3과 같음)

5. ∼ 13. (생 략)

5. ∼ 13.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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