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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개편 논의와 함께 초·중·고등학교에

서 사용하는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한 논란 또한 지속되고 있음. 향후

초·중·고등학교 전 과목의 스마트 교육이 본격화될 경우, 각 학교에

부과되는 과도한 전기요금이 학교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

됨.

따라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

는 차원에서 교육용 전기요금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넘지 않는 범위에

서 결정하도록 하여, 학교 재정의 부담을 덜고 교육의 질 향상을 제고

하고자 함.

이에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단가의 80%수준으로 인하하도록 하여

교육재정을 확보함으로써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의 안
번 호

3005

발의연월일 : 2016. 10. 28.

의 자 : 이동섭ㆍ김경진ㆍ정인화

최경환

(국)

ㆍ유승희ㆍ박선숙

김종회ㆍ주승용ㆍ송기석

김동철ㆍ신용현ㆍ황주홍

윤영일ㆍ이용주ㆍ장정숙

김삼화 의원(16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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