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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도로여건 및 구조, 주정차 행태의 특성상 화재등 각종 재

난발생시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가 사고현장에 즉

시 진입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현행 제25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 등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당국에는 견인차량 등 필요조치를 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춰져 있

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할 지자체 등이 보유한 견인차량 등의 지원을

요청할 근거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차량 소유자 등의 자발적인

차량 이동조치가 있을 때까지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실시하기 어려운

의 안
번 호

10985

발의연월일 : 2017. 12. 22.

자 : 박완수ㆍ김성원ㆍ주호영

김정훈ㆍ김중로ㆍ홍철호

김재원ㆍ유동수ㆍ민병두

함진규ㆍ여상규ㆍ김진태

박맹우ㆍ김선동ㆍ박덕흠

이종명ㆍ이군현ㆍ김학용

김용태ㆍ유기준ㆍ김무성

조경태ㆍ이찬열ㆍ조훈현

윤영석 의원(25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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