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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에 관한 사항을 공급약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는 공급약관에

서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전기요금 감면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서 사

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안정적인 요금 감면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서비스업이나 4차산업 등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창업자와 취학

전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대다수는 취약한 자금력 등 경영난과 높

은 생활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전기요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들에 대해서도 전기요금을 감면해 줄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하는 전기요금 감면 대상

의 안
번 호

2304

발의연월일 : 2016. 9. 13.

의 자 : 박

정ㆍ김경진ㆍ서영교

김해영ㆍ손혜원ㆍ김병욱

백혜련ㆍ위성곤ㆍ윤관석

황주홍ㆍ박홍근ㆍ김정우

의원(12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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