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 1 -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정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현행법령은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의 파손 정도에 따라 개축·수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지진재해지역의 복구와 지원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진으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주택의 개축·수리 등 복구에

지원되는 비용은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복

구비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의 안
번 호

10447

발의연월일 : 2017.

11.

27.

자 : 김정재․김재원․이주영

성일종․김종민․김정훈

심재철․정태옥․이철우

김태흠․김광림․박찬우

송희경․민경욱․김성찬

안상수․권성동․여상규

김진태․김성태․홍문종

김무성․金成泰․윤상직

주광덕․윤재옥․김규환

송석준․윤상현․유재중

의원(30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검색

기능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여 보기

최근 입법 예고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