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 1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지난 2013년 6월 27일 “대한민국 국회는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이

깃든 ‘님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의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

할 것을 촉구한다”는 결의안까지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

식 기념곡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반란수괴죄로 처벌받은 전두환씨를 ‘영웅’으로 찬양하고, 5․18

광주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묘사하는가 하면, 심지어 ‘북한군 개입

설’을 유포하는 등 역사적 사실의 왜곡ㆍ날조가 도를 넘어섰는데도 처

벌이 미약한 실정임.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의 안
번 호

208

발의연월일 : 2016. 6.

14.

발 의

자 : 김동철․황주홍․박주선

김관영․김경협․장병완

조정식․박지원․주승용

손금주․심재권․박선숙

김종회․유성엽․최도자

김정우․정동영 의원

(17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검색

기능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여 보기

최근 입법 예고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