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 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업을 적용제외사업으로 하고,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

서는 「공무원연금법」, 「선원법」 등 다른 연금이나 보험으로 재해

가 보상되는 사업, 사업의 종류별로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미만인 사

업 등의 경우 이 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산업의 변화나 사업의 변동에 따라 근로자의 유형이나 근로

형태가 계속 분화·다양화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행령에서 제외사

업을 정할 때 주로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어 단시간

근로자 등이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다른 법률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이나 가구내 고용활동

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이 법 적용대상으로 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의

위험으로부터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

의 안
번 호

10714

발의연월일 : 2017. 12. 8.

의 자 : 임이자․문진국․장석춘

金成泰․홍문종․곽상도

윤종필․이양수․송희경

함진규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검색

기능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여 보기

최근 입법 예고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