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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여 사

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

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

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

록 금전보상을 명할 수 있음.

또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심판업무 처리요령>에는 “보상금은 근로

자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

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및 기타 부당해고에 따른 위로금·비용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명령신청서식’에서도

보상금 요구 금액으로 “임금상당액, 비용, 기타” 등을 구분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현실에서 거의 실현되지 않고 있는데, 부당해

의 안
번 호

11108

발의연월일 : 2017. 12. 29.

의 자 : 서형수ㆍ문진국ㆍ이용득

장석춘ㆍ김경협ㆍ박찬대

전재수ㆍ신창현ㆍ이정미

최인호ㆍ박

정ㆍ송옥주

의원(12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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