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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재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생산자단체가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농어

업의 생산과 유통, 가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1천여개가 넘어가고 있으며, 이

중에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생산자단체가 전체 조합원 총수 또는 전

체 지분에서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여 농어업부문에 주력하고 있는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영농·영어협동조합이라 한다)도

상당수 존재하는 실정임.

그러나 영농·영어협동조합은 현행법에 따른 농어업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실상 농어업경영체로

의 안
번 호

3599

발의연월일 : 2016. 11. 15.

의 자 : 김한정ㆍ김현권ㆍ김영호

권미혁ㆍ박재호ㆍ김경수

송기헌ㆍ이철희ㆍ이개호

손혜원ㆍ조승래ㆍ강훈식

문미옥ㆍ강병원ㆍ위성곤

김철민ㆍ김종민ㆍ박

송옥주ㆍ신창현 의원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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