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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저출산 문제가 초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중이며, 관련 예산도 집중적으로 편성되고 있

음. 특히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지원 차원에서 국내의 많은 병원에서

시험관아기 시술 대상자 및 그 배우자로서 배아를 생성하기 위하여

정자 또는 난자를 채취하여 배아를 생성한 뒤, 이를 임신과 출산으로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생성한 배아를 보존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동의권자와 의

료기관 간 사전 안내 및 폐기 의사 확인이 원활하지 않아 소중한 배

아가 폐기되기도 함.

이에 보존기간과 기간연장에 대해 동의권자에게 사전 안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존기간이 끝났을 때는 자동폐기하지 않고 동

의권자의 관련 의사를 재차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임(안 제25조

의 안
번 호

10144

발의연월일 : 2017. 11. 13.

의 자 : 이종배ㆍ윤종필ㆍ박덕흠

김경진ㆍ박순자ㆍ송석준

송희경ㆍ정진석ㆍ김석기

주호영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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