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 1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순자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만 적용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가정어린이집 또는

협동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영유아의 경우 오염된 실내공기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이에 오염물질에 취약한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 적용대상

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모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

조제1항제12호).

의 안
번 호

11306

발의연월일 : 2018. 1.

8.

의 자 : 박순자ㆍ이완영ㆍ이종배

강석진ㆍ조경태ㆍ박성중

함진규ㆍ홍문종ㆍ원유철

성일종ㆍ김석기 의원

(11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검색

기능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여 보기

최근 입법 예고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