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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정부의 인허가 민원의 처리는 민원인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개별적

인 경제활동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지대한 영향을 미쳐 민원 처리

의 전반적인 과정에 있어 투명성과 신속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편익 증진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행정

비용도 낮춤으로써 국가 전체적인 행정 효율성 향상에 기여해야 함.

이에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등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나, 사업을 폐업 신고하는 경우등에 있어 행정기

관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업무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리기간을 단축시켜

민원인 편의를 증진시키며, 해양수산부장관의 생산ㆍ가공시설등 조사

ㆍ점검시 휴업 또는 폐업 신고된 시설은 제외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낮추고 행정조사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의 안
번 호

10641

발의연월일 : 2017.

12.

6.

자 : 이만희․권석창․민경욱

송석준․송희경․엄용수

전희경․이완영․이양수

장석춘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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