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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인가를 받아 사업을

양수한 자, 인가를 받아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으로 설립되는 법인 등에 대하여 전기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

법」 등과 달리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해 사업자의 사업용 시설을 인수

한 자에 대한 지위 승계 규정은 마련하고 있지 않아 원활한 사업 승

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 등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

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전부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 종전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원활히 승계할

의 안
번 호

3280

발의연월일 : 2016. 11. 4.

자 : 김관영ㆍ최도자ㆍ윤영일

최경환

(국)

ㆍ김광수ㆍ김종회

김삼화ㆍ고용진ㆍ주승용

박광온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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