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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배치된 지역의 국민들은 분단 이후 반세기

가 넘는 기간 동안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에 비해 재산권 행사

제한, 지역사회 개발 지연 등 과도한 불편과 불이익을 감내하며 살아

왔음. 또한 송전탑 등 송ㆍ변전설비, 폐기물처리시설, 원자력방사성폐

기물시설, 댐, 발전소 등 각종 기피시설이나 공공시설물 주변에 거주

하는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지원을 위한 법제가 있으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지원

등 입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국방과 안보의 문제는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부담하고 또 적극 협

의 안
번 호

2228

발의연월일 : 2016. 9.

8.

의 자 : 박

정ㆍ유동수ㆍ윤후덕

김한정ㆍ안민석ㆍ박경미

김성수ㆍ최운열ㆍ권칠승

어기구ㆍ문미옥ㆍ김철민

소병훈ㆍ유은혜ㆍ송기헌

이인영ㆍ안호영ㆍ기동민

김종민ㆍ정재호 의원

(20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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