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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석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허위문서, 시험조작 등을 통해 관할기관과 국민을 속이면서 특정유

해물질을 배출하는 것은 일반적인 환경불법행위와 달리 악의적이고도

위험성이 크면서도 적발하는 것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수탁처리자 등

제3자가 법을 위반하도록 하여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특별히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벌칙수준이 과실범과 동일하고 당초

징벌적으로 책임을 묻기 위해 도입되었던 과징금제도도 실효성이 없

어(시행 16년동안 부과실적 전무) 이러한 환경불법행위들이 근절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불법영업이익을 제대로 환수할 수 있도

록 과징금제도를 개선하고, 특정오염물질을 허위로 위탁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환경책임을 지도록 하며, 환경불법행위

를 전담하여 전문성있게 조사하여 처분할 수 있는 환경감시위원회와

환경조사관을 설치하여 국민을 속이면서 합법을 가장하여 특정유해물

의 안
번 호

3149

발의연월일 : 2016. 11. 1.

의 자 : 장석춘․문진국․이종명

홍문표․정용기․권석창

김용태․김현아․박명재

엄용수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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