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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이행강제금 제도는 부당해고 등에 대한 사용자 형사처벌을 없애는

대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를 압박하여 구

제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장치임. 이행강제금은 2천만원

이하로 1년에 2회까지, 최장 2년간 4회(최고 8천만원)을 부과할 수 있

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용자가 확정판결 전까지 이행강제금만 납부한 채 구제명

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가 많고, 사용자의 부담능력과 상관 없이 이

행강제금 부과기준이 설정돼 있어 특히 대기업의 경우에는 구간별 최

고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경제적 부담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구제명령을 이행하기보다 확정판결 이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

서 상급심의 소송을 장기간 이어감으로써 해당 노동자들의 고통이 커

지고 권리미구제 상태가 지속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의 안
번 호

11061

발의연월일 : 2017.

12. 27.

자 : 서형수ㆍ문진국ㆍ이용득

장석춘ㆍ김경협ㆍ박찬대

전재수ㆍ신창현ㆍ이정미

최인호ㆍ박

정ㆍ송옥주

의원(12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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