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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5조제3항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

인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

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

하여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탄핵심판은 공정성과 함께 신속성이 담보되어야 함에도 현

행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탄핵소추의 대상자가 고의적으로 대리

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해임과 재선임을 반복하여 심판 절차의 신속한

수행을 방해할 합법적 수단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 또한, 방어권 보

호의 관점에서도 대통령을 포함하여 헌법에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모두 국가 고위직에 해당하여 변

호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충분한 자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공익상 필요할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현행법

의 안
번 호

6152

발의연월일 : 2017. 3. 14.

의 자 : 김철민ㆍ김경진ㆍ소병훈

이개호ㆍ조배숙ㆍ송옥주

김영춘ㆍ박주민ㆍ강훈식

강병원ㆍ임종성ㆍ김현권

의원(12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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